전세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할 것들

서울, 인천, 경기 등의 수도권 지역에서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 및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세사기는 피해액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등 전세입자들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1년여 동안 전세사기 특별 단속으로 인해서 검거된 가해자만해도 3,466명에 해당합니다.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전세사기를 도모하거나, 가족단위로 수백채에 이르는 전세 사기를 저지른 일당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세사기로 인한 정부의 대처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대출 이자를 감면해주거나, 월세 및 이사비를 지원해 주는 정책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 정책은 아니기에 전세를 계약하고자 하고자 하는 세입자가 꼼꼼하게 관련 부분을 살펴보고 전세 계약을 진행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최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법제도가 빨리 정비되어서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전세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 체결할 주택의 상태

전세를 계약할 주택이 불법 무허가로 인해 지어졌거나, 불법 증축이 이루어진 곳인지,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 곳인지에 대해서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고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택에 하자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확실하게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 대장 열람

 

 

매매가 대비 적정 전세가율 확인

전세 사기의 상당부분이 깡통전세로 인한 것으로 매매가가 전세가 보다 하락하게 되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큽니다. 때문에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혹은 부동산앱을 통해서 전세가가 적정한지 시세를 체크해 보고, 현장 방문하여 인근 부동산 중개 업소 여러 곳을 방문하여 시세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우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전세를 계약하고자 하는 주택에 대출이 있거나, 담보가 있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주택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라면 우선순위 권리 관계를 확인해 보고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전입세대현황과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을 꼼꼼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전세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임대인의 국세나 지방세 등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임대인이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추가로,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와 체결 후, 잔금 및 이사 후에 확인해 보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URL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세계약 전, 체결시, 계약 후, 잔금 및 이사 후 확인해 보아야 할 것들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꼭 체크해야 되는 것들 - k-money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