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인천, 경기 등의 수도권 지역에서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 및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세사기는 피해액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등 전세입자들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1년여 동안 전세사기 특별 단속으로 인해서 검거된 가해자만해도 3,466명에 해당합니다.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전세사기를 도모하거나, 가족단위로 수백채에 이르는 전세 사기를 저지른 일당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세사기로 인한 정부의 대처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대출 이자를 감면해주거나, 월세 및 이사비를 지원해 주는 정책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 정책은 아니기에 전세를 계약하고자 하고자 하는 세입자가 꼼꼼하게 관련 부분을 살펴보고 전세 계약을..

인천시는 송도, 청라와 같은 신도시도 존재하지만 중구, 동구와 같은 구도심도 아직 예전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생겼고 또 생겨나고 있지만 아직 빌라형의 공동주택도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빌라의 경우는 지하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지하층은 범죄에 무방비하기 때문에 방범창을 필수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방범창들은 홍수 등의 침수 피해가 발생했을 때 탈출이 불가능하게 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인천시에서는 이러한 반지하 주택의 창문을 개폐식 방범창으로 무료로 설치 및 교체 해주는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등의 예산이 아직 남아있으니 해당 지역 주민분들중 반지하 주택 거주중이라면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부평구가 인천에서는 최초로 위기관리 신고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달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생활고로 인해 위기에 처한 이웃 주민을 찾아내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 동안 찾아가는 복지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계신 분들을 발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어왔는데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서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거주지 주변 이웃들 중에서 위기가구를 발굴해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위기관리 신고포상제도 대상 실직 혹은 폐업 등으로 인해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상황 질병 혹은 장애 등으로 인해서 건강상 도움이 필요한 상황 사고 등으로 가구 구성원이 사망하여 생계가 곤란한 상황 부평구 주민들 중에서 경제, 건강, 돌봄 등의 영역에서 위..

풍수해보험 갑작스러운 풍수해(폭우,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정부 정책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해마다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뿐 아니라 지진. 지진해일 등과 같은 다양한 재난이 발생하고 있기에 이로 인해 뜻하지 않게 받게 되는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자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장 주소가 서울시인 사업장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5인 미만(그 밖의 업종) 현재 가입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이 없는 사업자번호 연평균 매출액이 소기업의 업종별 평균매출액 이하 지원 내용 보험료의 70~92% 정부 + 서울시 지원 보험료의 8~ 30% SK 쉴더스가 지원 서울시..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 2023년 올해도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가 개최됩니다. 인천시가 인천시민들을 위해, 인천 홍보를 위해서 음악을 주제로 2006년부터 개최하기 시작한 펜타포트 페스티벌은 매년 꾸준하게 시행해오면서 인천을 대표하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무료 코로나 기간에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던 펜타포트 페스티벌입니다. 인천 펜타포트 페스티벌은 3일 동안 즐기는 음악축제로 올해는 8월 4일, 8월 5일, 8월 6일 진행됩니다. 오전 11시부터 시작해서 00시까지 열대야로 더운 여름날 밤을 음악과 함께 하는 축제로 꽤 긴 시간 동안 진행이 되면서 다양한 볼거리, 먹을거리가 준비되어있고, 가족들을 위한 캠핑존도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함께 모여서 음악축제를 즐기고자 하는 분들에게도 여름휴가 차원에서 참석하기에..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04조에 따라서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과 같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매년 7월과 9월에 납부해야하는 세금의 일종입니다.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따라서 시가표준액과 부동산 시장의 동향 및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각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납부해야하는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세란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입니다. 때문에 6월을 전후로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누가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액의 20%가 책정되어 부과해야 합니다. 납부대상자 6월 1일..

대한민국은 신생아의 출생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심각한 저출산 국가에 해당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대책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난임 부부들을 위한 시술비 지원 정책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난임 시술비용이 상당히 고가에 해당하고 한 번에 시도해서 되는 경우보다 여러 번 반복해서 시술을 진행해야 임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난임으로 고생하고 있는 부부들에게는 상당히 부담되는 비용이었습니다. 국가에서는 현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여 난임부부들의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소득비율을 고려하여 차등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자의로 퇴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실업급여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근무한 사업장이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형제나 혹은 자매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동거친족이 사업주일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 받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직계가족일 경우(부모-자식)에는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합니다. 혹시 행정상 가입이 되었다 하더라도 추후에 직계가족임이 밝혀질 경우 가입이 취소되고 납부된 고용보험료는 돌려받게됩니다. 때문에 아버지 회사에서 근무한 딸 혹은 아들의 경우 직계가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고 실업급여 역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용보험 가입..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분들이라면 다들 자동차 보험은 가입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험가입 안하면 과태료 대상이기도 하고,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네, 생각하기도 싫은 상황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거의 모든 보험회사들에서는 에코마일리지 특약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코마일리지 특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소유하고 있는 차량으로 1년동안 운행한만큼에 대해서 보험료를 받겠다는 겁니다. 즉, 차량운행을 많이 하지 않았다면 보험료를 할인해준다는 얘기로, 환불을 해준다는 겁니다. 뭐라고? 보험료를 돌려준다고?? 네, 돌려줍니다. 저는 삼성화재를 통해서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삼성화재 에코마일리지 특약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험가입할 당시에 현재 차량의 주행거리가 잘 나와있는 계기판..